[이슈5] "양형부당 상고 안 되나"…'부산 돌려차기' 피해자 호소 外<br /><br />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는데요.<br /><br />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, 법리상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.<br /><br />피해자는 검찰도 양형부당으로도 상고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법원에 청원을 넣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고휘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 경기도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야영장 45곳을 점검했습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미등록, 미신고 야영장 등 13곳을 적발했는데요.<br /><br />일부는 그린벨트를 무단 훼손하고 유기시설을 무단 설치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는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관할지역에 등록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반드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강창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 진료받을 곳을 찾지 못해 환자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잇따르고 있죠.<br /><br />이렇게 야간, 휴일에 입원 진료를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병원들이 늘자, 정부가 강수를 뒀습니다.<br /><br />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환자의 야간 입원진료를 거부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퇴출당합니다.<br /><br />또 3년 뒤부터는 중증 응급환자도 일정 규모 이상 수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, 일부 보험 설계사들의 일탈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실적을 올리기 위해 부당하게 갈아타기를 부추기거나, 심지어 고객이 낸 보험료를 자신의 통장으로 받은 뒤, 자기 빚 갚는 데 쓰다가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설계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한 감시를 이어갈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입니다.<br /><br /> 빙하에 부딪혀 침몰한 비운의 여객선 타이태닉호.<br /><br />그 잔해를 둘러보려는 관광객을 태운 심해 관광 잠수정이 실종됐습니다.<br /><br />미 해안경비대는 잠수정이 물밑으로 내려간 지 1시간 45분 만에 지상과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 잠수정은 최대 96시간 동안 버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종 지점이 너무 멀고 깊어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정호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#부산_돌려차기 #불법야영장 #야간입원 #보험설계사 #타이태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